모두로 > 제소전화해 보도자료 > 토지분할, 지자체 허가 없으면 불가능

토지 분할을 위해 개발업자들이 활용한 `제소전 화해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건 자치단체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김인겸 부장판사)는 25일 A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화해·조정 조서를 제출했음에도 토지분할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도내 모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정 등은 개발 행위 심사 없이 주로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작성된다”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 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해조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화해조서와 관련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A부동산 개발업체 등은 2009년 6월부터 10월 사이 도내 모 지역 임야 수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제소전 화해를 받아내 토지 분할을 신청했지만 해당자치단체가 토지분할허가서를 첨부해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