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로 > 제소전화해 보도자료 > 차임 1회 연체시 부동산 인도계약, 제소전 화해 대상 아니다

임차인이 1회라도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소전 화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제소전 화해’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5단독 권창영 판사는 최근 임대인 이모씨가 임차인 손모씨와 합의한 “임차인이 1회라도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신청(☞2009자16)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을 뿐 당사자사이에 계약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어 장래이행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만약 당사자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는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목적이라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