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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정지)해제신청
 날짜 : 2013-11-28  조회 : 4,490  
민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 계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건표시
피의자
․ 피고인
죄 명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00지청 200 형제 호
신청 민원
(뒷면참조)
용도 또는 신청 사유
신 청
부 수
비 고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 합니다
200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구 분
민원 종류
처리기관
구비
서류
수수료
사 건 접 수,
수사및처리등에
관한 민원
①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지검, 지청
없음
1부마다 500원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각 급 청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지검, 지청
없음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1부마다 500원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완성증명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없음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지검, 지청
없음
없음
⑨ 항고장 접수증명
1부마다 500원
⑩ 항고 기각증명
고․지검, 지청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재항고장 접수증명
⑬ 재항고 기각증명
대검,지검,지청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지검, 지청
압수수색관련
⑯ 압수증명
각 급 청
없음
1부마다 500원
⑰ 수색증명
벌과금관련
⑱ 벌과금 납부증명
각 급 청
없음
1부마다 500원
판결문 등 열람․등본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민원
⑲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지검, 지청
주민등본
1부
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 50원
⑳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각 급 청
없음
형사재판 확정증명
1부마다 500원
출국금지
관련 민원
출국금지 의뢰신청
지검, 지청
없음
없음
출국금지 해제신청
신 청 서 작 성 시 참 고 사 항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 시 수색장소, 일시 등 기재
3. ①~ 이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4.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출국금지_정지__해제_신청.hwp (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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