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
구 분 |
민원 종류 |
처리기관 |
구비
서류 |
수수료 |
|
사 건 접 수,
수사및처리등에
관한 민원 |
①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
지검, 지청 |
없음 |
1부마다 500원 |
|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
〃 |
〃 |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
각 급 청 |
〃 |
〃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
지검, 지청 |
〃 |
없음 |
|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
〃 |
〃 |
1부마다 500원 |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완성증명 |
〃 |
〃 |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
〃 |
〃 |
없음 |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
지검, 지청 |
없음 |
없음 |
|
⑨ 항고장 접수증명 |
〃 |
〃 |
1부마다 500원 |
|
⑩ 항고 기각증명 |
고․지검, 지청 |
〃 |
〃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 |
〃 |
|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
〃 |
〃 |
〃 |
|
⑬ 재항고 기각증명 |
대검,지검,지청 |
〃 |
〃 |
|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 |
〃 |
|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
지검, 지청 |
〃 |
〃 |
|
압수수색관련 |
⑯ 압수증명 |
각 급 청 |
없음 |
1부마다 500원 |
|
⑰ 수색증명 |
〃 |
〃 |
〃 |
|
벌과금관련 |
⑱ 벌과금 납부증명 |
각 급 청 |
없음 |
1부마다 500원 |
|
판결문 등 열람․등본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민원 |
⑲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
지검, 지청 |
주민등본
1부 |
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 50원 |
|
⑳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
각 급 청 |
없음 |
〃 |
|
형사재판 확정증명 |
〃 |
〃 |
1부마다 500원 |
|
출국금지
관련 민원 |
출국금지 의뢰신청 |
지검, 지청 |
없음 |
없음 |
|
출국금지 해제신청 |
〃 |
〃 |
〃 |
신 청 서 작 성 시 참 고 사 항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 시 수색장소, 일시 등 기재
3. ①～ 이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4.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