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2.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입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학교를 나가지 않는가 하면
아무 생각접이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등 정상인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도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 당시의 우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슈퍼에 자주 들러 피고인 부모님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
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조로 금 200만원을 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
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200만원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3개월이 넘는 미
결구금기간을 통해 본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이상의 정상과 기타 기록상 드러나는 자료를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항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인)
○ ○ 지 방 법 원 항 소 제 ○ 부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