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로 > 형사판례 > (판례모음) 사기Ⅰ

2. 사기죄에서 상대방의 손해발생 여부(2003도7828)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대출희망자가 실제 자동차의 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없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인수한 후 즉시 중고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면,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다.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85도17)

3.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2006도6795)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006도3126)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5. 편취범의(2006도2864, 95도424, 2004도3515)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하청업체가 하청을 받고 재하청을 준 사안에서)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차용금 및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납품을 받았다면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6. 교환계약시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할 의무(2000다54406)

○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목적물을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을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7.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다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98도2792)

○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 부동산 소유자가 처분권한 위임시 매도가격과 매도기간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수임자가 수임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매도하기로 하였다면, 위임한 매도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여 발생한 초과이득은 수임자에게 귀속하고, 위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위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8. 물건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부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기죄 여부(98도180, 99도168, 2002도5265, 2005도7481)

○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사기죄(82도1529)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0.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한 경우 사기죄 여부(92도2218, 92도2213)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11.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2006도282, 2004도6859)

○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한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는 것 이므로, 궁극적으로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을 발생케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2. 금전 차용시 그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한 경우(2003도5382)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차용용도와 다르게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차용금을 여러 해 동안 변제하지 않은 점, 자금이 생겨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이 곧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자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13. 자기 자본 없이 상가·오피스텔의 신축,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방치한 경우, 분양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5도424)

○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지구입비조차 돈이 없어 그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사채 및 피해자들로부터 선급 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여 그 이자만도 매월 수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억원에 이르는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만으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 다른 자금동원 계획이 없어 분양이 당초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당초의 계획과 단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분양광고를 하고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자기자본 없이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월 수억 원이 넘는 이자 부담과 건물 분양저조로 심한 자금압박,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위 건물주와의 마찰, 주먹구구식의 분양업무 등으로 초기단계부터 건축공사에 차질이 생겨 골조공사만 겨우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피고인은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4.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경매진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98도3263)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15. 편취금을 재투자 형식으로 다시 편취한 경우 편취액(2005도8995)

○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 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 구매 금액은 편취 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16. 초과된 잔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돈을 교부받은 경우(2003도4531)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 피해자가 착오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덧붙여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착오로 보태어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말없이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7. 기망행위로 인한 가압류 해제(2007도3160)

○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자로서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2007도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