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로 > 형사판례 > (판례모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6도432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6도1848)

○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2001도5005)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2000도9671)

○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 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표지도 하지 아니한 채 주차한 과실로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6도2030)

○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90도580)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열차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킬 때 자전거에서 내려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89도866)

○ 제한속도를 1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50미터 전방 우측도로 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그 지점이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며 감속, 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86도1676)

○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86도549)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85도2651)

○ 횡단보도상을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94도548)

○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88도1484)

○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운전자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이 주의신호에 미리 좌회전해 올 것에 대비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86도589)

○ 전문적 운전교습자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부탁으로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전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교정해 주는 행위만으로 그 같은 운행 중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82도3136)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94도1442)

■ 신호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2004도5848)

○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 있다(95도1928)

○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 측면에 차선진행방향을 향하여 종형 이색등신호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종형 이색등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94도1199)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93도2562)

○ 횡형 삼색등신호기가 교차로에 연이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와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는 차량들에 대한 횡단보도에 진입 또는 정지를 지시하는 신호기일 뿐만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 있다 (91도2330)

○ 긴급자동차도 진행방향의 보행자의 보행 상황이나 차량통행 상황 등에 비추어 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상당한 경우 신호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85도1992)

○ 비보호 좌회전 허용지역에서 좌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96도690)

○ 도로의 바닥에 그어진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따로 표지판 있어야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95도2716)

○ 군부대장이 기지 내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91도159)

○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2003도1895)

○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5도1977)

○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98도832)

○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진다(2000도2116)

○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다 근접해서야 급제동 조치 및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96도1049)

○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곳이 횡단보도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95도512)

○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 90도1656)

○ 빗길 운전중 과속상태에서 급제동하며 핸들을 급히 꺾어 차량이 미끌어지면서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쳐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91도1783)

○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90도536)

○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반대 방향 차선 위로 45도 각도로 역주행 하여 운행한 경우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90도296)

○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장애물을 피해가는 등 필요에 따라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86도2597)

○ 긴급자동차라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84도2770)

○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98도 832)

○ 차량바퀴에 구멍이 나는 등 차량고장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4도2393)

○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순간 다시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 어렵다(94도1629)

○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 일부를 침범한 채 서 있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경우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94도1200)

○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가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는 순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1도821)

○ 피해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피고인 트럭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고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 사고당시 피고인 트럭 왼쪽 바깥 바퀴가 중앙선 위에 걸친 상태로 운전하였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90도2856)

○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0도2420)

○ 충돌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84도182)

○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우천시 감속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 어렵다(90도1918)

○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빗길에 미끌어져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0도606)

○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미끄러운 도로를 운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차량의 급정차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하여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7도2173, 88도2010)

○ 도로 우측 노견에 정차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6도1142)

○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버스정류장에 있던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86도56, 86도50)

○ 브레이크 파열로 제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5도329)

○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4도2651, 84도2134, 84도193)

○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98도1584)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90도761)

○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표시가 거의 지워진 상태라도 횡단보도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한다(90도1116)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 소정의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89도1696)

○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93도1118)

○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 운행용 신호기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운전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횡단보도사고에 해당할 뿐 신호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88도63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심판 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88도632)

○ 사고 당시의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의 감속 또는 일단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는 없다(85도1228)

○ 횡단보도 신호가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횡단을 중단하고 도로 중앙선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83도2676)

○ 피해자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적색등화로 변경된 경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2001도2939)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무면허 운전행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연탄공장 내 작업장에서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4. 88도255)

○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차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2004도1109)